[독자투고] 허위신고 근절해야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여기로 빨리 와주세요!” 경찰서 상황실로 긴급한 사건지령이 하달됐다.

모든 직원들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 상태로 현장에 재빠르게 도착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살인 사건의 긴급한 상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만취상태의 남자 2명이 “택시비가 없어서 순찰차를 얻어 타고 가려고 신고를 했다”는 말에 출동 경찰관들은 황당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인사건이 아님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허위신고에 대한 형사적 처벌 및 민사적 대응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유는 3가지로 요약할수 있다. 첫 번째는 일부 국민들의 경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때문이다. 길을 걸어가다가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들이 법규와 사회 경험상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소하게 여기고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방만한 질서의식 결여에 있다. 

두 번째로는 경미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처벌법규가 미약하다는 데 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신호위반이나 쓰레기 투기 등 경미범죄에 대한 벌금이 강력해 이를 위반하는 숫자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상당히 적다. 세 번째는, 허위신고에 대한 비 적극적인 민사소송 형태를 들수 있다.

 

결국 허위신고 1건으로 인해 수반되는 공권력 낭비는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김대일 연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