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영우, 해외 파병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제출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 가평)은 해외 파병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파병 허용의 조건을 규정하는 내용의 ‘국군 해외파견활동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정안은 파병 때마다 국회 동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이 일었던 사실을 고려해 해외 파병이 가능한 유형을 ▲다국적군 ▲국방 교류협력 ▲기타 파견활동으로 정의하고 기본 원칙과 파견 절차를 명문화했다.

 

제정안은 또 파병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파견종료 요구권’을 국회에 부여해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했다.

 

이밖에 파병의 목적을 ‘국제평화 유지 및 침략적 전쟁 부인이라는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한정, 침략전쟁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는 우려를 불식하도록 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