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기’ 민선 7기 과제와 전망] 1. 공정과 정의

도민청원·발안제… 직접민주주의 실현

‘새로운 경기도’ 시대가 열렸다. 1천300만 경기도민의 눈과 귀는 모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쏠려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핵심지역이다. 

이 당선인이 성남시장 재직시 성공한 무수한 정책들은 “이제,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는 정치 공학으로 변모해야 하는 기점에 섰다. 

이에 ‘도민들의 머슴’을 자처한 이 당선인이 펼칠 민선 7기의 각종 정책을 미리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 본다. 편집자주

“우리 경기도는 앞으로 공정한 나라, 공평한 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6ㆍ13 지방선거 당선 소감이다. 앞서 이 당선인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며 거리로 나온 촛불 민심 속에서 정권 교체와 함께 성장했다. 

그가 선거운동 내내 ‘공정세상, 정의로운 경기도’를 강조하고, 지난 14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향후 민선 7기 도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공정과 정의’를 선정한 이유다. ‘공정과 정의’를 밑바탕으로 한 이 당선인의 각종 정책은 도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윤활유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당선인이 언급한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실현할 첫번째 과제는 바로 ‘직접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바로 선 경기도정’이다.

이 당선인이 ‘공정과 정의’를 위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권자를 제대로 받드는 정치를 위해 도민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한 ‘도민청원제(5만 명 이상이 청원시 답변)’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도민의 입법권한을 확대하는 도민발안제, SNS 소통관의 도청ㆍ산하기관 내 배치, 블록체인ㆍ빅데이터 기술 활용으로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1개 시ㆍ군,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협치 네트워크 강화도 다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쟁도 ‘공정과 정의’를 뒷받침할 핵심 아젠다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이 꿈꾸는 새로운 경기도의 시작에는 시장 참여자ㆍ노동자가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소년노동자 출신 도지사로서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당선인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한민국에서 사회적경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하는 지자체가 성남시”라며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등이 문제인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사회적경제 시스템”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도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과 공유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목표제 확대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시민ㆍ상호금융ㆍ기업ㆍ도ㆍ시ㆍ군이 함께하는 사회적 기금 조성’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당선인 측 관계자는 “반칙과 특권이 없고, 규칙을 지키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손해 보지 않는 경기도가 열릴 것”이라며 “모두에게 공정하고 더불어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