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고, 3월 WHO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됐다. 이로 인해 글로벌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주가가 급락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호가 효력 정지 조치-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할 때 발동)와 서킷브레이커(주식매매 일시 정지 제도-주식거래 중단제도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발동)가 동시적으로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주가지수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주식시장에 공매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투매 현상이 우리나라로 파급될 것을 우려해 시장안정조치로서 6개월간 코스피ㆍ코스닥ㆍ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지난달 13일자로 금지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거래자가 주식보유자에게 주식을 빌려 대신 팔고 차후에 이를 되갚는 거래형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공매도가 가능해졌고, 이후 1996년 상장 종목에 대한 금융기관 간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허용되면서 활발해졌다. 공매도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 주식시장에 대한 공매도의 순기능을 보면, 먼저 공매도는 주식의 기대가치보다 주가가 낮을 때 투자자들의 기대는 매수를 통해 반영될 수 있고, 반대로 주식의 기대가치보다 주가가 높을 때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통해 기대를 실현시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공매도는 적정한 가치에서 벗어난 종목에 대한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는 등 유동성을 높여주는 순기능이 있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늘려주어 투자의 위험성을 분산시키는 장점도 존재한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주식이 하락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늘어나면 주식가격이 내려간다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악순환을 들 수 있다. 또한 손실의 하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이 매우 높은 거래방식이고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거래하는 방식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에게 불공정한 측면도 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하락세와 더불어 공매도 거래대금이 지난해 일평균 3천180억 원에서 지난달 11일과 12일에는 각각 일평균 6천633억 원, 8천722억 원으로 과도하게 증가했다. 정부가 주식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금융시장의 투매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인 공매도 금지를 취한 것은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주식시장이 안정화되면 공매도 금지조치에 대해서 논의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코스피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전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공매도의 순기능을 취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한다면 공매도 거래는 국내 주식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이수민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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