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해옴으로써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 인구 5천만이 넘는 세계 7개국 중 한 나라이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어섬으로써 드디어 선진국의 지위에 올랐다. 2차 대전 후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식민지배로부터 독립을 이뤘지만 5천만의 인구를 지닌 나라로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특히 원조의 수혜국에서 원조의 지원국으로 탈바꿈한 우리의 위상은 얼마든지 자랑할 만하고 선망의 대상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3만달러의 수준을 넘어 현재의 선진국들이 누리고 있는 4만달러 이상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4만달러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 4%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여건은 결코 만만치 않다. 이제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여섯 가지 중요 과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저출산 고령화 문제다. 현재의 출산율은 0.808명으로 최악의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능가함으로써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제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인구는 생산의 3요소 중의 하나인 노동력의 원천일 뿐 아니라 병력 자원이기도 하다. 특히 인구의 감소는 고령인구를 받쳐줄 젊은 인구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한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 고령화는 국민 경제에 굉장한 부담 요인이다.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된다. 연금 부담은 물론이고 의료비 부담도 점점 커져 국민 경제에 큰 짐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이고 국민연금도 수지적자가 2041년, 고갈 시점이 2055년이라니 연금개혁은 필수다.
둘째, 강성 노조는 경제 성장과 활력에 큰 걸림돌이다. 우리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의 노조가 막강한 위력을 발휘해 툭하면 파업하고 거리투쟁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갈수록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데다 국내 경제도 난제가 수두룩한 판에 노조가 끊임없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해서는 국민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셋째, 정치의 횡포와 포퓰리즘의 만연이다. 비대해진 야당의 권력이 발단의 시초이지만 국가가 무한한 시혜자를 자초한다면 시장경제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나눠 주는 것에 익숙해지면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1인 1표를 의식하다 보면 포퓰리즘은 더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는 활력을 잃고 결국 쇠퇴한다.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배려는 불가피하나 국민을 나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넷째, 국가, 기업, 가계가 다같이 부채 누적으로 부실화되고 있다. 국가부채가 1천조원이 넘었고 기업 부채도 2천590조원, 가계부채 1천867조원으로 합치면 5천500조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넘어 부채 공화국의 누명이 우려된다. 부채는 결국 갚아야 하므로 경제성장만이 해결책이다. 성장의 고삐를 죄지 않으면 낭패에 직면한다.
다섯째, 수도권 비대와 지방 소멸도 심각한 문제다. 수도권에 전 인구의 50% 이상이 사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기현상이다. 그동안 집중과 집적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빚어진 기현상이다. 그러나 이제는 과잉 집중으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클 뿐 아니라 인구의 감소와 맞물려 지방의 소멸이 가속화됨으로써 자원의 비효율적인 이용이 심각하다. 더 이상의 집중은 막고 지방의 활로에 집중해야 한다.
여섯째, 최근의 무역적자 확대가 걱정되지만 대일 무역적자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 대일 무역적자는 1965년 이래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고 누적적자는 무려 6천933억달러에 달한다. 대미 무역적자는 역전된 지 오래지만 유독 일본만은 예외다.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일 양국의 협력을 통해 무역적자의 해소에 역점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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