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면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가평중고 운동장에서 열렸던 가평군민체육대회에서 설악면 선수단을 봤을 때였다.
50여년 전의 일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설악은 청평을 거쳐 비포장도로로 가야 할 정도로 무척이나 오지였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고 가평군에서도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동네가 됐다.
그런데 이 지역이 수년째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바로 엄소리 레미콘 공장 입주 문제다.
2021년 엄소리 반딧불마을 입구 레미콘 공장 설립 신청에 대해 가평군이 불허 처분하자 사업자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가평군이 항소해 지금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1심에서의 패소 원인이 행정처리 절차상의 하자가 주요인이고 항소심에서는 다행히 재판부가 레미콘 공장 설립의 적정성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작년 9월 현장실사까지 했다고 한다. 승소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만하나 수년간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불안과 설악면 레미콘 반대 대책위원회의 수고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필자는 레미콘 공장 설립의 부당성과 관련해 물, 교통, 경제 문제에 대해 정리하고 설악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하수 고갈이다. 현재 가평에 있는 두 레미콘 회사의 하루 평균 레미콘 생산량과 물 사용량으로 추정할 때 레미콘 1천루베 생산 시 레미콘 믹서와 세척수로 하루 평균 최소 160t 이상의 물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는 설악면 전체 취수량(1천357t)의 약 13%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으로 이 경우에 지하수의 쏠림 현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주위 하천이 고갈될 것이다.
더구나 설립 신청 회사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평가서에서 하루 물 사용량을 실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평균 14.7942t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신홍철 설악면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공동 대책위원장이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에 이를 작성한 M사 기술단을 고발했다.
이를 작성한 환경 관련 회사가 기술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2022년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신뢰성에 큰 의문이 일고 있다.
둘째는 교통 문제다. 통계적으로 하루 평균 왕복 500대 정도의 레미콘 관련 차량이 오가는데 이 경우 도로 상황은 어떻게 될까.
국도 37호선과 국도 17호선은 설악IC에서부터 전 구간이 2차선의 구불구불한 도로다. 지금도 행락철이면 바이크족, 운전면허 학원 주행 연습차량과 관광객 차량으로 좁은 도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앞으로 국도 37호선 개선 사업으로 중미산 터널이 뚫리되면 중부 쪽의 여주, 이천, 양평 쪽으로 오가는 차량까지 더해져 도로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악면의 경제적 불이익 문제다. 수백대의 레미콘 차가 오가고 먼지 날리는 곳에 누가 휴식하고 힐링하러 찾아오겠는가. 물은 고갈되고 오염된 곳에 엄소리의 반딧불, 천연기념물, 보호종들은 어찌 될까. 수도권 이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이곳에서 살 수 없다고 말한다. 관광 휴식객들의 발길은 끊기고, 물은 말라가고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는 설악면을 도시민들은 외면할 것이다.
설악면은 앞으로 장락산을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단지 조성, 이화여대 설악면 수목원과 연계한 학과 신설, 북한강 신선봉 일대의 관광산업 개발 등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 한편 향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수도권의 치솟은 집값으로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든 요즘 설악면에 대단위 스마트 주거단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는 적정 부지를 선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단지를 만들거나 민간사업자의 투자유치로 가능할 것이고 잠실, 송파, 하남 등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설악지역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가능하다.
엄소리의 레미콘 업체 입주 건은 단순히 지역주민의 반발이나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로만 볼 것이 절대 아니다. 설악면의 미래, 그리고 가평군의 향후 도시 디자인의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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