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전체 면적 중 83.3%가
토지 이용 규제 등 입지적 문제
화성·안산 등 주민 반대도 걸림돌

경기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9GW 확충 목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당 설비가 입지적 문제, 주민 반대 등으로 설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경기연구원 등에 따르면 도내 전체 면적 중 83.3%가 토지 이용 규제 등으로 인해 태양광 설비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또 내륙 지역이라는 특성상 풍력 발전의 잠재력도 낮아 태양광과 풍력 등 주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동반된다.

입지 제한뿐 아니라 지역의 반대 역시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상대적으로 출력이 낮아 넓은 면적에 분산 설치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기존 대규모 발전소와 동등한 수준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상대적으로 많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해진다.

실제 지난해 6월에는 화성·시흥·안산 등 3개 자치단체장이 주변 경관 저해, 수질 오염 등의 이유로 탄도호에 태양광 설치를 반대한다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또 2023년에는 가평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태양광발전소가 자연경관을 해치고 지가를 하락시키며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어서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확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가 발생, 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 난제로 꼽힌다. 발전소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 반대까지 겹치면서 경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9GW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터무니 없는 공약이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경기도는 지리적 특성상 대부분 태양광 설비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설치가 쉽지 않다”며 “동일 면적 대비 낮은 출력의 에너지원을 어떤 주민이 원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강 교수는 “도지사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9GW를 말했는데 이는 영흥발전소 6개와 맞먹는 분량”라며 “영흥발전소가 수도권 전력의 20~25%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는 설비 설치 기준을 현실적으로 수정하고 앞으로 사업에서 정부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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