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공의료원 조례안, 제283회 부천시의회 행복위서 ‘가결’ 전망

시민추진위 천막농성 돌입…곽내경 위원장 “긍정적 시각으로 심의”
市, “조례 통과되더라도 재정난 등 이유로 추진 여부는 미지수(?)”

부천시의회가 22일 개회하는 제283회 임시회에서 ‘부천시 공공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가결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성규 의장(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과 허혜영 지회장(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부천지회)을 비롯해 부천시민연합, 보건의료노조 등 3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시민이 함께했다.

시민추진위는 2024년 1월 부천시민 8천300명의 서명을 받은 주민발의 조례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는 조례안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번 회기가 그 법정시한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 구성을 중심으로 하며 현재 병원 설립 자체를 의무화하거나 구체적 예산을 편성하는 수준은 아니다.

시민추진위는 “지금 당장 병원을 짓자는 것이 아니라 설립 가능성과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시와 시민이 함께 논의하는 출발점”이라며 의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또 “부천시는 수도권 80만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전무한 상태로 감염병과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주도한 이번 조례안이 부천의 공공의료 기반을 다지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민추진위는 시의회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29일까지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기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은 경기일보 취재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조례안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혀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논의는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조용익 부천시장이 당시 공약으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을 약속했지만 취임 후 부천시의 재정난을 이유로 후순위로 미뤄 두고 있어 시 집행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