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조순 문복위 수석전문위원, ‘인천 지역경제의 다차원적 접근’ 공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사업의 재정은 국가가 부담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조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1일 “인천시 예산 가운데 최대 25%가 국가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줄여야만 시가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전문위원은 최근 김우진 경제학 박사 등과 함께 ‘인천 지역경제의 다차원적 접근: 잠재적 성장동력 모색(보고사 刊)’을 펴냈다. 이번 도서는 인천 지역경제를 대상으로 산업의 흐름, 도시농업, 문화산업, 금융시스템, 정부조달시장, 사회적경제 등 경제 전 분야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인천 경제 교과서다.
경제학 박사이기도 한 임 전문위원은 인천시의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을 점검하는 시의회의 공직자 입장에서 지난 20년간의 인천시 재정을 분석, 지방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책에 담았다.
임 전문위원은 “최근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 돈을 돌려야 한다”며 “특히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 재정의 역할이 크다는 취지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 재정은 2002년 2조7천677억원에서 2024년 15조368억원으로 규모가 5.4배 확대했다”며 “하지만 같은 기간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등 국가 사업으로 매칭하는 사회보장비는 8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이 국가 사업에 편중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 사업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밖에 없다”며 “시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전문위원은 문복위 수석전문위원으로서의 바람도 전했다. 그는 “지금은 지방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시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이 보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9대 인천시의회가 3년차에 접어든 만큼 모든 의원들이 안정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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