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생들 사이 학교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은 점점 심각해지는 학생 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폭력 등 학교 폭력을 차단을 위한 대안으로 “학교, 학부모, 교육기관 등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한 송도국제도시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갖는 등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과 관련 사건은 폭행 장면이 영상으로 촬영,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급속히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SNS를 통한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경각심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2년간 인천지역 학교폭력은 2023년 4천725건에서 지난 2024년 3천582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유독 사이버폭력만 330건에서 354건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를 2023년과 지난해 사안별로 분석한 결과, 신체 폭력은 1천325건에서 1천67건, 언어 폭력은 1천221건에서 1천42건으로 감소했다. 또 금품갈취는 195건에서 154건, 강요는 239건에서 193건, 따돌림도 189건에서 174건, 기타(성 관련 포함) 740건에서 598건 등으로 감소했다. 다만 사이버폭력만 늘어났다.
특히 시교육청이 이번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또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상 삭제는 긴급 안건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번 사례로 사이버폭력 대응 체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학교폭력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 촬영, 유포, 방조 등 역시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과 영상 유포에 대한 예방 교육 강화와 함께 학부모 대상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신속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 시의회 교육위 차원에서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제도 개선에 앞장설 방침이다. 그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