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미래] 새 정부를 위한 경제안보 전략

트럼프, 철강·알류미늄 관세 직격탄
피해 최소화 한국·미국 협상 시급
내수시장 활성화 대외적 충격 완화

새 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경제안보 문제는 한미 관세 협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2월 철강·알루미늄 관세 25%, 3월 자동차 관세 25%, 4월 상호관세 25%(7월8일까지 10%만 적용)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 5월1~25일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 32%, 철강은 20.6% 급락했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상이 하루빨리 타결돼야 한다. 현재 18개국과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미국이 우리나라와만 특별히 빨리 협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상호관세 인하 조치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한 달 남짓 남았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신임 장관이 협상을 주도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새 정부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협상안을 마련해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대미 무역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투자,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했다. 그러나 25일 한미 ‘2+2 통상협의’ 및 산업부-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장관급 협의 이후 환율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협상 의제에서 배제됐다. 통상교섭본부와 USTR의 기술협의에서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가 다뤄지고 있다. 특히 제2차 기술협의에서 USTR은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담긴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신청 및 미국 기업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재배 적합 판정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의 해소를 요구했다. 국방비 증액이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보다 정치적으로 덜 민감해 이런 요구들은 심각한 논란 없이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 관세보다 자동차 관세율 인하에 집중해야 한다. 지난해 완성차의 49.1%, 자동차부품의 36.5%가 미국으로 수출됐으며 전체 대미 무역흑자에서 자동차 비중이 60%를 넘었다. 지난달 8일 타결된 협상에서 영국은 완성차 10만대까지 관세율을 25%에서 10%로 인하하도록 미국을 설득했다. 2022년 이후 영국의 대미 완성차 수출이 10만대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국은 피해를 최소화했다. 우리나라도 영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미국에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면 대미 자동차 수출의 감소세가 둔화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타결을 선언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된다면 당분간 한미 관계는 순항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리 대통령을 비판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처럼 난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장관급 회담이 차선책으로 고려돼야 한다.

장기적으로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수 활성화다. 미국은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한국의 내수 비중이 49%로 미국의 68%에 비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내수 비중이 늘면 대외 충격이 완화돼 정책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이런 점에서 내수 진작은 미국과의 갈등을 줄이는 동시에 경제안보의 기반을 견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