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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금)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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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담당공무원 충원 시급하다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다. 경기도의 경우 올 연초 현재 장애인, 노인 등을 포함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모두 21만여명, 9만6천21가구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을 돌보는 복지담당 공무원은 정원에 훨씬 못미치는 673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주로 일선 읍·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며 1인당 300여명에서 최고 1천400여명을 담당한다고 하니 업무가 얼마나 과중한가를 알 수 있다.

복지담당공무원들은 낮엔 민원을 처리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귀가하는 밤에 방문하느라 오후 10시∼11시에야 퇴근하기 일쑤다. 근무하면서 역경도 많다.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탈락한 민원인들로부터 폭언·폭행 등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가 하면 여성공무원들 가운데는 과로로 유산한 사람도 적지 않다. 업무처리를 위해서인데도 가정에 소홀한다 하여 심지어 이혼당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실로 안타깝기 그지 없다.

더군다나 정부가 지난 1999년 10월 사회복지 전문요원만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아동복지 지도원 및 여성복지 상담원은 별정직으로 존속시켜 순환전보·승진이 사실상 단절돼 근무의욕이 크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직자가 많이 생겨 사회복지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오죽하면 경기도내 일선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10명 가운데 7명이 이직을 생각하고 있겠는가.

경기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실시 2년째를 맞아 도내 복지담당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주)리서치월드에 의뢰해 실시한 모니터링 분석 자료에 따르면 80%가 여성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 가운데 70%가 이직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유는 물론 현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업무량과 인사상 불이익이 첫번째 요인으로 꼽힌다. 이같은 업무 가중 심화는 일선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복지 이외의 업무를 겸직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비롯 자활사업, 노인·모자가정·소년소녀가장 관리, 장애인 등록, 의료보호, 공공근로 등 열가지 이상의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분야의 ‘일꾼 ’들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명이 막중하여도 태부족한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진정한 사회복지를 이룩하려면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분투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이 우선 고취돼야 한다. 인력충원은 물론 인사 제도 등 개선이 그래서 더욱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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