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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화)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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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근본 대책 필요

지난 주말 정부가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고강도의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 협의자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와 안정성이 문제없는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불허한다는 요지의 투기억제책을 발표했다. 고강도 대책 때문인지 강남지역은 정부 발표 이후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문을 닫거나 또는 손님이 없어 개점 휴업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일단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정부의 세무 조사 발표 이후 1천만원∼2천만원이 하락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동산 업소들은 이번 정부 발표 역시 근복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것이라고 한다. 사실 정부는 금년들어 무려 일곱번째의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발표했으나, 최근 강남은 물론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 오히려 아파트 값을 부추기는 역할만 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아파트 투기 현상은 경기지역도 신도시 지역과 용인 등을 중심으로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투자 수요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투기자금이 이동되고 있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경기지역은 언제든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적절하게 예방하지 못하면 투기 열풍으로 인하여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열풍이 부는 근복적 이유는 교육 여건 등을 비롯한 생활환경이 좋기 때문이다. 제한된 지역에 우수한 교육 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나 자연히 수요는 폭발하게 되며, 공급이 달리니 값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런 우수한 교육시설을 강남 이외의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의왕 등 수도권 지역에 특목고 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성남의 서울 공항 등을 신도시로 개발하고 판교 개발도 앞당겨 강남대체지역을 개발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정부의 조치는 환영하나 서울의 베드타운화하는 것은 안된다.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교육시설 등과 같은 생활여건의 마련과 더불어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는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제반조치가 동시에 수행될 때 부동산 투기도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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