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북한 공동사설 어떻게 볼것인가

/이경순(평화통일문제연구소장)

북한의 핵 재가동 문제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첨예하게 대두된 2003년 새해에도 북한은 예년같이 당보, 군보, 청년보 등 3개 신문 공동사설 형식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공동사걸은 공화국 창건5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선군의 위력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자 라는 구호를 높이들고 강성대국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며 “공화국 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군사상에 기초한 당과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져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위대한 영도자의 두리에(둘레)에 뭉친 일심단결은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강성대국 건설의 결정적 담보”라며 모든 당원과 근로자들은 선군사상과 노선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절대 불변의 진리로 간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국통일 이징표는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면서 “온결레는 6·15북남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변함없는 이정표로 내세우고 “민족주체의 위력으로 통일위업 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이같은 공동사설은 핵 문제가 불거진 한반도 주변 정세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6·15 공동선언에 입각한 남북간의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이어감으로써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최성익 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도 작년말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내년 남북 양측은 제9차 장관급회담과 4차경제협력 추진위원회 및 그 산하분과 회의를 열고 경제협력 사업을 활성화 하기위해 협의 및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접촉을 순차적으로 갖게 될것”이라고 남북대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선거에서 대북화해의 철학을 가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핵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이번 대통령선거에 관시믈 가졌을 것이고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그동안의 대남기조를 유지해 가는쪽으로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외교적 압박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숨통을 틔워줄 유일한 출로는 남한이라는 점에서 올해 북한의 대남정책은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의지는 이달 중순께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장관급회담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이며 남북간 대화기조의 유지가 복격 판명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동결 해제와 미국의 압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협력 분위기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객관적 상황의 한계는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제약할 전망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의 협상 의지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남한정부의 중재 역할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민족공조’강조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