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 경제분야 중점 추진사업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핵심사업 추진 내용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력있는 중소기업 육성 및 영세 상공인 지원, 차세대성장동력 기반강화 및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선정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뉴딜사업과 여성뉴딜사업, 노인층 재취업 사업 등의 계층별 취업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도내 채용정보의 체계화를 위해 ‘경기인재포털’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실천과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닌 취업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양질의 일자리창출은 경기도내 경기활성화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물론 민선 3기를 거쳐 올해까지 진행중인 경기도의 공공취업지원사업은 가히 타 지자체와 차별화될만 하다. 청년뉴딜사업을 위시하여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했고, 눈높이 등의 문제를 바로잡음으로써 취업률을 높여가는 등의 사업성과 또한 거두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자치단체 만들기’를 목표로 도내 입주기업의 민원해소를 통한 경영지원, 외국첨단기업유치 등을 통해 지난 한해 17만3000개에 해당하는 일자리도 창출했다. 이는 전국 일자리 창출의 57%를 차지하는 성과이다.특히 외국첨단기업투자 유치는 2002년 이후 모두 88개 외국기업으로부터 133억 달러의 생산 투자를 이끌어 냈고, 직간접 고용효과만도 6만7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 해당 분야에서 최고 기술을 가진 선두업체들로 자연스럽게 후발업체들이 뒤따라 들어오는 부수효과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실업률은 전국 실업률 평균인 3.7%를 웃도는 3.9%에 이른다. 따라서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은 이제부터 시의적인 정책이 아닌 시스템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존에 성과를 발휘했던 해외기업 유치및 기업 민원해소 노력은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 물론 취업지원사업도 가다 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의 특징적 문제는 무엇인지, 국내외 경기에 비교적 비탄력적인 일자리 창출 도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갖추어 나가야 한다.
가령, 경기도민들은 도내 기업의 취업기회를 물리치고 서울로 취업한다. 왜 일까? 구직자 질의응답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와 서울간 교통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도내간 이동과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취업을 꺼릴 정도로 힘들다고 한다. 경기도내 교통문제 해결은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고용환경 개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있을 것이다. 또한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인구 1,000만이 넘는 지자체이다. 이같은 기반이 곧 경쟁력이 될 수있는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기계와 기술의 대체가 불가능한, 예를 들면 문화콘텐츠 산업이나 의료와 교육, 비즈니스서비스 등 서비스산업 유치로 고용을 동반한 산업성장을 일궈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재교육, 산업유치, 인프라 보강에 대한 장기 계획과 우선순위 중심의 예산집중과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물론 민의에 부합하기 위해 이런저런 예산과 행정분산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4년제 정규직 취업률이 50% 미만이고, IMF(국제통화기금) 마저 한국경제는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진단했다. 급여생활자가 어려움으로써 내수경기가 지속적으로 불황이고, 경쟁력이던 외수마저도 환율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율이야 세계경제 시스템하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최우선 정책순위는 급여생활자의 안정이 아닐까?
/서미영 인크루트 HR 부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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