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DTI 추가 완화 정부, 내주 종합대책 발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이 내주 중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경색이 심각하다고 판단, 청와대에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 방안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조율했으며 내주께 당정협의 등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가장 쟁점인 DTI 문제에 대해선 전반적인 DTI 규제의 틀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수요자의 이사 편의를 위해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대해 DTI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은 2년 정도 연장하는데 부처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일부 지역에 한해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최근 매매가 하락이 주택공급 과잉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보금자리주택 분양시기를 조정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