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기금 물거품?

공장·축사 아닌 임야·논밭 매수에 집중… 수질개선 효과 미흡

팔당수질 개선사업에 쓰이는 한강수계기금이 공장이나 축사가 아닌 임야와 논·밭 매수에 집중돼 수질개선 효과가 떨어져 사실상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오진 의원(민·용인5)은 18일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2000년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한강수계기금 5천200억여원이 한강 유역 867만여㎡의 토지매수에 사용됐다”며 “매수한 토지 중 57.8% 501만여㎡가 임야였고 20.0% 173만여㎡는 전·답·대지였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정작 수질오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공장은 1.0%에 불과한 8만6천여㎡, 축사는 1.6% 14만1천여㎡, 숙박·음식점은 5.3% 46만여㎡에 그쳤다”면서 “이에 따라 팔당 수질의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가 목표치인 1.0ppm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구매되는 임야 또한 하천과 500ｍ 이상 떨어진 곳이 전체의 40%가 넘는다”며 “이는 예산 소요에 급급해 실적 채우기 용으로 매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한강수계기금 지출 초기인 지난 2000년 토지매수에 쓰인 비율은 4%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7배나 증가한 26%가 토지매수에 사용된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토지매수 신청 지역 대부분이 규제지역이어서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토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수해 특혜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경기도는 한강수계기금을 운영하는 환경부로부터 주어진 예산을 수동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금의 운용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수계기금은 주민지원 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지원과 함께 현재까지 5천억원이 넘는 자금이 토지 매수에 사용됐고, 앞으로도 매년 1천억원씩 토지매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