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 선정 무산 KMI·IST ‘기준미달’ 탈락

SK등 기존3사 독과점 구도 상당기간 지속 될 듯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등 두 컨소시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허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KMI는 100점 만점에 65.790점, IST는 63.925점을 각각 얻어 합격에 필요한 총점 70점에 미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는 기존 이통3사간 과점 체제로 이뤄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의 활성화를 통해 새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두 컨소시엄의 탈락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통신장비 시장 활력 제공 등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에 따른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또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도도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끈 IST는 방통위의 최종 결정을 이틀 앞둔 지난 14일 2대 주주인 현대그룹의 불참 선언으로 재정적 능력 평가에서 큰 감점을 받아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IST는 주요주주의 투자 철회로 재정능력 안정성이 부족하고 제휴사와의 협력관계 훼손 등이 우려된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또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장분석과 실행 가능성이 낮은 기술·장비 계획도 감점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KMI는 일부 주주들이 경영 능력에 비해 과도한 출자금을 약속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심을 받았고, 심화하는 경쟁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낙관적인 시장분석으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사업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판단됐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KMI·IST가 모두 탈락했다는 결과에 대해 “요금인하와 와이브로 육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된 것은 안타깝지만 방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통신사업자를 선정하려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