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은 하나둘이 아니다. 주택법(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주택바우처 도입), 소득세법(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장기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 월세소득공제 확대), 지방세법(취득세율 인하), 조세특례제한법(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개발이익환수법(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조합원에게 2주택 공급 허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처방시기 놓치고 사후 약방문식 대처
이렇게 많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리가 없다. 당장 집을 살 의사가 있는 실수요자들조차 취득세율이 언제 인하될지 몰라 거래를 망설이고 있다. 1기신도시 대부분이 영향을 받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안은 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태다. 전월세 안정에 필요한 민간임대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한데 다주택자에 대한 수혜로만 생각하는 야당의 협조가 잘 이뤄질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주택바우처 도입, 장기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 월세소득공제 확대 등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이라도 빨리 통과되면 좋으련만 이것조차도 언제 가능할지 알 수 없다. 불통(不通) 국회 때문에 한쪽에서는 ‘하우스푸어’가 신음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세난민’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제때에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좋은 대책이 될 수가 없다. 이 같은 양상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있으며, 대책 발표 이후 수개월이 지나 겨우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보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매번 처방 시기를 놓치고 사후 약방문식 대처로 일관하고 있으니 결국 그 고통이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남고 있는 것은 두말 하면 잔소리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는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필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접근·해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손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너 나 할 것 없이 외치는 민생(民生)의 뜻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밝힌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18억7천만 원(재산이 500억 원 이상인 국회의원 4명 제외 후 산정)이라고 한다. 국회의원 중 절반 이상은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쯤 되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번듯한 집 한 채 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은행에 넣어둔 돈만으로도 저절로 재산이 늘어나는 처지일 것인데 매번 오르는 전월세 때문에, 떨어지는 집값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서민들의 삶을 공감할 수 있을까.
고통ㆍ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정쟁(政爭)으로 벌써 정기국회 일정 중 한 달 가까운 시간을 소비해 버렸다. 대책이라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실행되지 못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일부 법안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되지 않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빠른 법안 처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늦어도 너무 늦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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