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적극적으로 유망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고용이 안정되면 가계의 소득이 증가한다.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가계는 적극적으로 소비한다. 안정적인 소득에 기반해 가전제품, 자동차 등과 같은 내구재를 구매한다. 부동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면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세월호 여파에 타격받은 경제
건설 산업의 복잡한 공급사슬 내 경제 주체들이 웃을 수 있다.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경영하면 정부의 세수가 증가하고, 국가경제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긍정적인 믿음은 경제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 하반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새 경제팀의 각오다. 지난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3가지 방향의 경제 정책에 주력해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를 부양할 방침이다.
먼저,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계획이다. 내년까지 11조 7천억원의 재정을 민간에 공급하고, 국책은행을 통해 29조원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둘째는 가계소득 증대 3대 세재다. 기업소득을 투자로 환류시켜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소득과 배당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셋째는 각종 금융 및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확대되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2014년 상반기 경제가 상당히 어두웠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7분기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6% 수준을 기록했고, 내수부진이 성장을 가로막은 모습이다. 특히 민간소비는 전기보다 0.3% 감소했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고스란히 우리 경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었던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4일 ‘투자 여건 개선으로 투자 확대 유도’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경제를 회복시킬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하반기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을 줄 위협 요인으로 ‘내수 소비 부진 및 저물가 지속’을 지적한 바 있다. 기업들에게도 소비위축이 한반기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위축 벗어나 하반기 도약을
위축된 심리가 계속되지 않아야 한다. 가계의 소비심리도, 기업의 투자심리도 위축된 상황에서 내수부진에서 벗어 날 수 없다. 뜀틀을 잘 뛰어 넘기 위해서는 힘차게 ‘발판’을 밟아야 한다. 이 시점에 새 경제팀이 제시한 정책들이 ‘발판’의 역할이 되었으면 한다.
상반기 동안 신문의 경제면에는 불황, 위축, 부진, 침체라는 단어가 줄 곳 이어졌지만, 하반기 동안에는 기대, 희망, 회복, 성장이라는 단어가 가득했으면 한다. 지도에도 없는 길 끝의 목적지에는 회복이라는 기대가 가득하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댓글(0)
댓글운영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