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일본의 저성장,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에 따르면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0.5%로, 메르스 사태의 영향을 받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최저 수준에 그쳐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경기부양카드로 지난 9일 기준금리를 연1.50%에서 1.25%로 인하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장기침체의 원인이 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경제에서도 같이 진행되고 있어 일본의 정책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내수부진이 구조적인 현상으로 정착되어 왔고 수출 성장을 주도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외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일본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은 상대적으로 건전하지만 충당부채 및 미지급금과 공기업 부채를 합하면 국가부채는 GDP 대비 100%를 초과하고 있다.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했던 일본의 저성장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첫째로, 내수확대 및 수출의존성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가 필요하다. 대외 성장동력인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면 그 보완으로 내수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성장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전통적인 기본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 각종 규제뿐만 아니라 이해집단 간 갈등 등의 제도적 제약요건이 많아 성장의 걸림돌이 되므로 이의 해소가 필요하다. 둘째로, 투자활성화 또한 잠재성장률 확충이 필수적인 만큼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ㆍ사회적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투자위축은 잠재성장률의 감소로 인한 대외 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새로운 사업의 진입 및 주도권 확보를 제한하거나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흡수·통합하기 쉬워질 수 있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장기 부동산 침체 및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 이로 인한 금융부실에 대비하여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저금리정책의 탄력적 운용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일자리 총량 증대와 더불어 고용 여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은 일자리 창출의 근원으로 성장 없는 고용은 고용 없는 성장보다 위험하다는 점을 인식,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질 좋은 고용 창출이 관건이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충으로 취업애로계층인 여성과 청년, 장년층의 고용률 제고가 필요하며 장시간 근로 개선, 유연근무 확산, 고용-복지 연계 등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넷째로, 재정 건전성 기반 하에 투자성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복지 부담의 증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의 확보가 필요하다. 경기 상황에 맞는 계획적 재정 편성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투자성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한 성장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