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해야

안산시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이하 서울외곽도로) 명칭 변경(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뒤 국회와 국토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에 명칭 변경(안)을 잇따라 전달했다.

사실 서울외곽도로 명칭 변경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기도는 수년 전부터 인천광역시와 함께 명칭변경을 요구해왔으며 그 동안 많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도 자치분권의 시대에 부합하는 명칭변경의 타당성을 주장해 왔다. 어찌 보면 도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도로명칭에는 도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대표성이 있으며, 그 시대의 생각과 감정들이 집약돼 있다.

서울외곽도로는 1990년대 초 수도권 및 서울의 인구와 교통량이 집중되고, 1기 신도시의 개발로 인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1991년 10월 ‘판교-하남’ 구간이 최초 개통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12월 ‘사패산터널’ 구간까지 개통돼 현재의 노선이 완성됐으며, 연장 128㎞ 중 81%인 103.6㎞가 경기도 지역을 9%인 11.9km가 서울 지역을 그리고 10%인 12.5km가 인천광역시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서울을 통과하는 도로의 면적이 전체 도로의 9%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인천을 합쳐 91%인 지역을 서울외곽도로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는 안산시를 포함,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낙후된 인식을 줄 수 있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변두리에 거주한다는 상실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전체 도로 면적이 턱없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외곽도로라는 명칭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시대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 사회전반에 압축적인 발전이 필요했던 시기에는 효율성 때문에서라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이 유효했고, 그에 따라 나라의 모든 인ㆍ물적 자원이 서울로 쏠리는 현상이 유발되면서 서울중심주의가 만연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지방자치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가치가 강조되고 지방정부 간 협치가 중시되는 현 시대흐름에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물론이고 수도권을 방문하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명칭을 서울 중심적으로 두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비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현행법상 고속국도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광역과 기초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은 뒤 2개 이상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행히 서울외곽도로를 경유하는 많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장이 서울중심주의에서 탈피한 명칭변경에 찬성하고 있고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 고위실무진에서 명칭 변경 방안에 대해서 상호 협의키로 했다는 소식도 들려 명칭변경의 가능성이 점점 열리고 있다.

서울외곽도로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이 변경 된다면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명칭을 일치시킬 수 있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명칭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느덧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여년이 흘러가고 있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개정법률안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제 지방분권은 커다란 흐름이 된 것이다. 과거 서울중심주의에서 명칭된 서울외곽도로도 이러한 시대흐름에 맞추어 국민의 정서에 맞는 명칭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동규 안산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