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되고 있다.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으며, 사람의 이동도 제한적이다. 이전 위기와는 다르게 수요와 공급이 모두 충격을 받고 있다.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선제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방역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높게 평가를 받는다. 세계은행(WB) 막타 디옵(Makhtar Diop) 부총재가 한국의 대응을 ‘혁신적’이라고 평가하고, 우리의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수출요구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부분에 있어서도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고 있다. 총 12조원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포함하여 50조원+α의 범국가적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장의 고통을 덜어드리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정부의 지원이 아직 현장 곳곳에 흘러가고 있지 못하다. 새벽잠 줄여 줄을 섰는데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이나, 접수를 못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을 보자면 더 송구한 맘이 든다.
이에 정부는 일시적으로 신청이 몰리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간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하였다.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세 가지 채널로 자금을 본격 집행한다.
우선, 高신용등급(1~3등급)의 경우 시중은행에서 3천만원 한도내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수수료도 없고 신청 후 5일 내외만에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이다. 신용등급 1~6급 대상이다. 3천만원 이하의 자금에 대해서는 지역신보의 보증심사와 대출심사를 기업은행에서 일괄로 진행하여 지원 속도를 높였다.(3천만원 이상은 지역신보 보증 후 은행 방문).
세 번째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이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서 이용할 수 있고 1천만원으로 제한된다. 한정된 재원으로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한한 취지다. 무보증 대출로,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가지 서류만 가지고도 지원 가능하다.
대출지원이 신용등급에 따라 나누어 진행되는 만큼 신청에 앞서 본인의 신용등급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나이스 평가정보 사이트(www.credit.co.kr)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 자금을 한시라도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죽하면 ‘전시’라는 표현이 나왔을까? 밤낮없이 감염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더불어, 밀려오는 자금접수에 애쓰고 있는 현장 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조금 더 절박한 사람에게 자금신청을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기에, 한편 송구하면서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하리라는 희망이 크다.
손후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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