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다. 코로나19의 끝이 아직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2년 가까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 특히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처지를 생각하면 더는 미룰 수 없는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는 여러모로 미증유의 재난이었다. 14세기 유럽에 창궐했던 페스트가 노동가치와 임금을 상승시킨 것처럼 1918년 스페인 독감이나 1957년 아시아 독감 같은 대규모 감염병은 소득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저소득층의 소득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Shibata, 2020)가 나올 정도로 코로나19는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며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연구(송상윤, 2021)에 따르면 부정적인 영향이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가구소득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이는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인한 고용충격과 저소득 취업가구의 소득 감소로 인한 소득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소득불평등과 함께 건강과 교육의 불평등도 심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제한되었다. 저소득 노동자들이 대다수인 돌봄을 비롯한 휴먼서비스 분야는 감염위험성이 높은 대면환경을 피할 수가 없었다. 등교수업 제한으로 인한 교육공백도 취약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덕분에 사교육시장은 오히려 활황을 맞았다고 한다. 학교가 문을 닫아도 어떻게든 교육공백을 메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공교육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저소득 계층은 그럴 수 없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기대수명은 낮아지고 영아사망률, 자살률, 살인율 등은 높아진다고 한다.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방역만큼이나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희망적인 소식도 있다. 공적연금이나 기초연금처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공적이전소득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4.0%에서 2019년 6.9%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시기에도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처분가능소득을 늘려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김성아, 2021). 정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평등회복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코로나19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김지영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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