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K-반도체의 신화를 일구기 위해 정부·지자체·기업이 삼위일체가 돼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 특히,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전력·용수·교통 등 SOC 확충과 세제 혜택 등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
반도체 신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양대 신화중 하나요, 미래 먹거리가 바로 K-pop으로 대표되는 K-컬처다. 반도체 수출에서 막대한 세수와 국부가 창출되듯이 K-컬처 또한 대한민국 브랜드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수출 등 유·무형의 모든 분야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K-반도체 만큼이나 K-컬처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을까. 특히 경기도가 K-컬처 활성화를 위해 과연 진심을 다하고 있는가. 많은 도민들은 ‘2030년 K-컬처의 성지(聖地) 경기도’를 목표로 경기도가 심혈을 기울이며 적극 행정을 펼쳐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CJ라이브시티)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추진 의지를 보면서 도민들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K-컬처밸리사업은 경기도 고양지역에 케이팝을 비롯해 전 세계가 열광하는 대한민국의 음악·영화·드라마·예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K-콘텐츠 체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 경기도가 K-컬처밸리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시작해 2016년 도와 사업시행자인 CJ측이 기본협약을 체결했고, 2021년 11월 최첨단 공연장인 아레나 공사가 착공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공사가 멈추고 말았다. 건설경기 악화 및 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 등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CJ라이브시티는 준공이 늦어진 데 따른 지체상금을 내야 되고, 이는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조속히 공사가 재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경기도와 CJ측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CJ, 양측의 다른 입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본협약서 내에서 사업 여건을 반영한 완공 기한 변경 등을 주무관청이 재량적 판단에 따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화된 사업 여건을 반영해 경기도가 적극 행정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의 입장도 전향적이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에서는 K-컬처밸리사업을 정상화 대상으로 선정했고 지난 2월 지체상금 감면, 사업기간 재산정, 재산세 감면 방안 마련 등을 도에 권고했다. 이는 K-컬처밸리사업 지연이 전적으로 민간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의견으로 보인다.
고양시민들은 아레나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며 공사가 재개되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국토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도가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며 조속한 공사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K-반도체 육성에 적극 행정을 펼치듯 K-컬처 활성화에도 경기도가 과감히 나서야 한다. 도지사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인 방송·영상·문화콘텐츠를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 신화인 K-컬처의 메카로서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고 글로벌 도시로서 경기도가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 CJ라이브시티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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