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한반도의 미래

미국 주도 패권→다극 패권 체제로 전환
한반도, 지정학상 동북아 질서 유지에 필요
북미종전선언 추진, 미-러-북 결속체 진입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과 만날 태세이고, 거기다 우리에게 방위비 부담을 엄청나게 지우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것만 보면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크게 고민해야 할 시간이 도래한 것 같다. 다만 중요한 것은 변하는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일 것이다.

이미 세계는 미국 주도의 패권 체제가 다극 패권으로 전환되는 격변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미국은 여전히 제일의 패권국가이긴 하나 노쇠해 가고 있고 주위에 만만치 않은 세력들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미중 패권 대결에 이어 최근에 세계 패권의 한 축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 중심의 G7 국가들보다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브릭스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 브릭스는 정치적으로는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데 처음 5개국에서 시작해 20개국을 넘어 조만간 30여개국으로까지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G7 국가들은 세계의 중심에서 주변의 위치로 전락하게 된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G7 국가들은 이러한 러시아의 부상을 반길 리 만무하다. 우크라이나전쟁은 이러한 변화 흐름에서 발생한 사태라 할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프록시로 러시아와 패권 대결을 하는 전쟁을 하고 있지만 핵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와 타협하고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북한군 파병 관련 이슈가 크게 문제되고 있으나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물밑 대화 및 합동 통제 속에 있기에 그리 염려할 건 아니라고 본다.

한편 미국은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러시아를 대적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중국이라는 강력한 패권 경쟁 국가를 상대해 왔다. 더군다나 브릭스가 커져 브릭스 내 중국의 경제적 패권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미국으로서는 중국 위안화의 부상에 대응해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러시아와 협력해야 하는 지점이다.

그런데 러시아는 브릭스 내 중국의 세력 확대를 막고자 여러 국가의 브릭스 가입을 잠시 중단시키고 있으며 달러의 기축통화 유지에 손들어 주기까지 하고 있다. 이는 실제 미중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북한조차 러시아의 도움으로 브릭스 파트너 국가가 되고 나중에 정식으로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북한 경제는 러시아의 다양한 지원과 브릭스 내 경제 교류로 완전히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주장하게 한 이유로 보인다. 하지만 러시아의 대(對)동아시아 지역 전략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이길 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일맥상통해 보인다.

러시아나 미국의 입장은 한반도를 동북아 세력 질서의 균형 유지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활력처나 회랑으로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미래를 내다볼 때 대륙세력인 러시아가 해양세력인 미국과 손잡고 연결하면서 서로 경제적 이득을 얻는 데 한반도보다 더 좋은 지정학적 입지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북러가 손잡은 상태에서 미러가 손잡고, 다시 북미가 하나 되는 북미종전선언 추진 같은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하나인 남한으로서도 다소 진통과 혼란이 있겠지만 결국엔 미국-러시아-북한과 하나 되는 결속체 속에 들어가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이 평화통일 모드에 돌입하고 대중흥의 역사를 펼치는 장이 만들어진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경기 북부는 대발전의 기회의 땅이자 남북통일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