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보전되면 80% 이상 근로 단축 동의”…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경기도 4.5일제 근로시간 단축 모델 제안

임금보전이나 생산성 유지가 가능하면 근로자의 80% 이상이 근로 시간 단축에 동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4.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10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 착수해 약 4개월간 국내외 사례분석과 경기도내 1천곳의 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 시간 단축 상세 모델 수립 ▲시범사업 시행방안 마련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기준 마련 및 정책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연구 결과 노사가 근로 시간 단축 시 가장 우려하는 사항인 임금보전과 생산성 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제안됐다. 도내 1천곳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금보전이나 생산성 유지가 가능할 경우 전체 응답자 80% 이상이 근로 시간 단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주당 실근로시간을 4시간 이상 줄이면서도 임금은 유지하고, 생산성과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는 방식의 근로 시간 단축 모델이 제시됐다. 도내 50개 선정기업에 컨설팅, 임금보전, 채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임금보전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제조업과 같이 근로 시간 단축 시 신규 채용이 불가피한 업종에는 채용장려금 확대와 외부 교육훈련기관 연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도는 44개 측정지표를 마련해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노사 및 도 전체의 단기 및 중장기 효과성을 분석하고, 장애요인을 확인해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태근 도 노동국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고 육아 및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4.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