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주차전쟁 부추긴… ‘기계식 주차장’ 철통 규제

도내 등록 차량 대수 가장 많지만
도시 면적 좁아 만성 주차난 심각
주차 수요 높은 주거지 조성 불가
저비용·고효율 효과… 개선 필요
市 “관리 소홀·사고 위험에 금지”

수원시가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은 차량 대수를 보유, 심각한 주차난을 안고 있지만 해결 방안 중 하나인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가장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면적은 31개 시·군 중 20위 수준으로 좁고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됐지만 시설 관리, 안전 문제로 대부분 지역에 시설 조성을 막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안전 관리 강화를 전제로 기계식 주차장 조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3월 기준 수원시 등록 차량 대수는 57만4천985대, 면적은 121㎢다. 인접 대형 지자체인 화성(55만4천933대·697㎢), 용인(52만7천356대·591㎢), 고양(46만3천512대·268㎢), 성남(39만2천168대·141㎢)과 비교하면 도시 면적은 좁지만 등록 차량 대수는 많은 것이다.

이로 인해 수원시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지만, 좁은 면적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만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주차 수요가 높은 일반 주거지역에는 조성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31개 중 28개 시·군이 일반 주거지역 내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엄격한 규제가 적용 중인 것이다. 현재 일반 주거지역 내 시설 조성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은 수원과 고양, 광명 등 3곳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자 주차난을 겪는 일반인은 물론, 건축물 신축을 추진하는 시민까지 불편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원시 내 소규모 건축물을 조성하려던 사업자 A씨는 “부지가 일반 주거지역인 탓에 지주식 주차장만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비 증가는 물론 주차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구도심에 거주하고 있어 기계식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 유지 보수, 안전사고 우려 탓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또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주차 불편, 사고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판단, 2017년 조례 개정으로 규제를 강화했다”며 “일반 주거지역 역시 사고 우려로 조성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기계식 주차장은 고장에 따른 사고 위험, 도시 경관 저해 등 단점도 있지만 일반 주차장 대비 낮은 비용으로 주차 공간 효율을 높이는 수단”이라며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병행하거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