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내란회복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지역 간 소비 불균형·쏠림 현상 완화
승수효과… 민생회복·경제성장 기대

지금 우리 사회는 민생 위기가 일상화됐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그래서인지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전 국민 대상 25만원 내란회복지원금을 추경안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해 지역상권을 살려 민생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대통령 후보 시절 지역화폐가 노벨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주장할 정도였으니 무슨 말을 더할까 싶다.

요즘 이러한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놓고 쟁론이 벌어지는 것을 본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지역화폐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의도적이든 무지해서든 놓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 가운데 핵심 몇 개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첫째, 대형 점포에서 중소형 점포로 매출의 이전이 있는가다. 이는 그동안 여러 실증연구 결과가 밝혀내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 지역화폐의 정책효과 중 하나인 지역상권 내 점포 간 균형 소비 효과가 분명히 달성된 것이다.

둘째, 지역 간 불균형 소비를 해소하는가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게 해 이것이 없을 경우 예를 들어 A지역 소비자가 B지역에 가서 소비하는 것과 그 반대의 경우를 차단하는 것이기에 지역 이동에서 오는 소비(매출) 효과를 없앤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그 전제로 지역 간 소비가 자유 균형 상태, 즉 A지역과 B지역이 서로 균등하게 지역 간 소비 이동을 하는 상태라는 것을 은연중 깔고 있다. 그런데 지역 간 소비 불균형과 쏠림 현상이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되지만 신용카드를 쓴 자료를 가지고 전국에 걸쳐 지역 간 소비 패턴을 파악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소비에서 지역 쏠림이 있고 현금이나 카드는 이걸 조장하는 데 반해 이를 일정 부분 막아주는 게 바로 지역화폐다. 실제 조사 결과도 지역화폐를 사용한 소비가 지역 간 쏠림을 어느 정도 막는 것을 보여준다. 대규모 도시나 중심상가에서 소규모 도시 및 소규모 지역상권으로 소비 이전이 일부 있다는 것은 지역화폐의 또 다른 정책 목적이 달성됐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지역 간 이동을 해 소비하려 들면 지역화폐에 의지하지 않고 현금이나 카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법이다. 소비의 이동 제한이 주는 불이익을 침소봉대할 일이 아니다.

셋째, 지역화폐 대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것이 지역 제한을 두지 않기에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의 지역 쏠림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이 아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소비자나 점포조차 대부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애당초 지역화폐와 비교 경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넷째, 지역화폐가 과연 소비효과를 보여주는가다. 먼저 지역화폐가 현금, 카드로 하는 기존 소비를 대체한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극단적으로 100% 대체한다면 지역화폐는 아무런 소비효과가 없게 된다. 이를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연구보고서가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서베이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은 지역화폐로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비율이 평균 30% 내외라고 한다. 여기서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소비자들은 지역화폐를 사용하면서 소비 대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소비도 30%를 넘긴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복합돼 소위 승수효과라는 것을 보이게 되는데 정책발행 지역화폐는 민간이전지출에 해당해 1.5가량의 승수효과를 보인다. 특히 지금 거론되는 내란회복지원금보다 훨씬 큰 규모일 경우 규모에 따른 효과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수십조, 아니 그 이상 규모의 지역화폐 정책 발행은 소비를 제대로 진작하고 그로 인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이번에 이를 증명한다면 정치적 이유로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