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부채탕감·지역화폐 등 이 대통령 공약 관련 예산 포함 진성준 "정부, 세수 문제 인정하고 세입경정하기로…진일보한 결정 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비공개 회담을 가진 가운데,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앞선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 예산을 합치면 당이 요구했던 35조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예산안을 보고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는 전반적인 경기 진작과 민생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민생회복지원금과 자영업·소상공인 부채 탕감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다. 앞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차등 지급'에 무게가 실리는 듯 했지만 민주당이 주장해 온 '보편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은 기존에 논의됐던 사안 외에도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진 정챙위의장은 "서울·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방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이야기했고, 이 점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지원까지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올해 본예산을 심사하는 2024년 정기국회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지원규모가 2조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차 추경 당시) 당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4천억 규모가 반영됐다"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지역 등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화폐의 할인률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된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에서는 세수 결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거나 예산집행에 불응하면서 대응해왔는데 이번 정부는 솔직하게 세수 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세입경정하기로 결정했다"며 "투명한 행정과 재정의 진일보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국무회의가 하루 남은 만큼 구체적인 예산 집행 형태 등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