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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분위기 너무 무섭다

승인 1999-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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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 분위기는 주눅들게 하는 분위기라서 재판 당사자들이 자연스럽게 진술할 수 없을 것이라는 법정모니터링이 공개됐다.

4일 국회 법사위원회 조순형의원은 서울지법 국정감사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올해 4백65명의 모니터요원을 투입, 서울고법·지법·특허법원 재판에 6차례 참가해 조사한 법정모니터링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참가인원중 50.8%가 법원과 법정은 여전히 주눅드는 분위기라서 재판당사자들이 자연스럽게 진술할수 없을것 같다고 답했고, 54.5%가 재판순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54.5%가 재판당사자들은 주로 서서 불안하고 두려운 듯한 자세로 변론하고 있다고 밝히고 11%만이 의자에 앉아 당당하게 변론하고 있다고 답했다.

판사들의 재판시간에 대해서도 10분이상 지각이 18.1%, 10분이내 지각이 37.1%로 전체의 55.2%가 판사들이 재판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67.7%는 판사들이 지각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김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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