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인천지법 국감

국회 법사위의 4일 서울고·지법, 수원·인천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은 법원의 통계부실로 윤재식서울고등법원장이 공식사과하는등 곤욕을 치렀다.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법원이 지난 9월과 10월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해의 긴급감청영장 청구건수가 187건과 256건으로 각각 달라 법원의 통계를 믿을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정의원은 또 “계좌추적 영장도 무려 1천195건의 차이가 나는 등 통계가 뒤죽박죽이라 이를 근거로 질문할 수가 없을 정도”라며 비난 강도를 높인 뒤 윤 고법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규택의원도 “법원이 국회에 몇번씩 제출한 긴급감청영장 관련 통계자료가 전부 틀리다”며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법부가 아떻게 이럴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법원이 이토록 엉성한 조직인줄 몰랐다”고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채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데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국민회의 조찬형 의원도 “지난해 상반기 147건인 긴급감청영장 청구가 16건으로 잘못 집계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됐다”며 통계착오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방지책을 추궁했다.

한편 윤 원장은 “대법원 자료를 못봤지만 질의내용을 보면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을 사과하고 항상 통계를 올바로 내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김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