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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노동청 대기업감싸기 심하다

승인 1999-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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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는 12일 열린 경인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인청의‘대기업 봐주기식’의 편파 노동행정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문수 의원(한나라당)은 “경인청이 지난 8월11일부터 13일까지 산재다발 사업장인 인천제철㈜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2개월 동안 방치하다가 국회의 자료요청이 있자 서둘러 사건을 인지하는 등 묵인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경인청이 지적사항 가운데 유일한 범죄인지 사건인‘98년 인천제철 노사협의 2회 미개최’건에 대한 직원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며 이는 “대기업 봐주기식의 노동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방용석 의원(국민회의)은 현재 복수노조설립을 둘러싸고 노·노 및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중앙 길병원 문제와 관련, “노동청과 남동구청이 사실상 휴먼 노조인 기존의 노동조합을 정상적인 노조로 인정, 신규노조 설립을 막는 것은 사용자측을 옹호하는 편파 행정” 이라고 지적했다.

방의원은 최근 신규노조측이 현 노조앞으로 발송한 노조가입문서가 우체국의 ‘수취인 부재’도장이 찍혀 되돌아온 사실이 현 노조의 유령노조 사실을 학인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류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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