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골재 채취 묵인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을 외치곤 했다.

국민들은 이럴때마다 각종 불법·탈법 행위로 인한 재산축적 등을 막아 성실히 살아가는 소시민들이 신바람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기호농조가 발주, 용인시 기흥읍 저수지내에서 불법으로 골재영업을 하는 신호상사측의 하상정지복구병행 골재채취공사 현장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단속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

또 이같은 각종 탈법을 저지르는데도 버젓이 영업을 할 수 있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기호농조의 신우상사 사장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어떠한 꿍꿍이 속에서 이뤄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기호농조는 감독관이 현장에 근무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대해 신우상사측은 서로 믿고 일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용인시에 소음·먼지공해 등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며 불법행위를 막아달라고 진정을 했으나 업체측은 막무가내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과연 용인시는 길가에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다며 포장마차를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대한지 묻고 싶다.

세상 무서운지를 모르고 탈법으로 수억에서 수십억원을 벌어 호화호식하는 사람은 큰소리를 치며 살고 단속원의 눈치를 보며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며 장사를 하는 노점상은 죄인취급을 받으며 고통을 겪는 현 세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화성=강인묵(제2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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