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 주먹구구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등의 연구기관과 함께 협력을 모색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의 성과평가방법이 자체보고서에만 의존해 성과물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안되고 있다.

20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93년부터 중소기업과 대학 등 연구기관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과제당 평균 2천만원내외로 지원해 올해의 경우 경기지역은 14개 대학, 총213개의 과제에 중기청과 경기도자금 28억원이 지원됐다.

특히 이 자금은 중소기업청과 지자체가 각각 50%와 25%비율로 지원하며 개발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자금상환의무가 없는 등 지원조건이 좋아 해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이 늘고있다.

그러나 1년간의 사업종료후 종합평가를 외부전문가에 의한 개발성취도 검증을 취하지 않고 각 컨소시엄이 제출한 자체보고서만을 갖고 종합평가를 하고있다.

이에 따라 98년도 경기지역 11개 대학의 169개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모든 대학이 96%이상의 개발목표를 달성한것으로 집계된가운데 지난96년이후 불성실한 연구성과로 차기년도 추가선정에 제약을 받은 대학은 단1곳도 없었다.

특히 중소기업청내에서도 사업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검증방법이 문제돼 내년부터 외부전문가에 의한 종합평가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이광재서기관은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의견수렴후 사후검증강화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심규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