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실천위한 3가지 과제 제시

공명선거를 실천키 위해서는 후보공천과정의 민주적 개혁 및 유권자 동원정치의 중지, 정책의 차별화 등의 3가지 과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영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정당의 역할’이란 주제의 정당발전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우선“헌법과 정당법에서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후보공천권이 당 총재의 결심사항으로 변질된지 오래됐다”고 전제한뒤“현재와 같은 1인 보스정당이 지속되는 한 공명선거는 요원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정 교수는 특히“현재의 폐단을 막기위해서는 당원들이 후보자를 비밀·직접투표로 공천하는 닫힌 예비선거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교수는 또“선거를 6개월이나 앞둔 지금에도 당원단합대회란 명분으로 각종 동원이 난립하고 있다”며“향응제공은 물론 지역감정 선동, 타후보비방 등이 공공연하게자행되고 있는 이런 동원정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를위해“당원배가운동을 비롯해 불법적인 자원봉사자 동원, 지역감정 조장 등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이어 지금까지 선거가 상대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흑색·비방 선전 등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일관돼 왔다”며“21세기 선거풍토의 밑거름이 될 16대총선 후보들은 깨어있는 유권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정책차별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교수는 이밖에“정치개혁의 최종 책임자는 유권자”라며“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동원전략을 단호히 거부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자가 돼야하며 후보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배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