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증가속 인신구속은 감소

인천지검 관내에서 각종 범죄사건은 지난해 보다 크게 늘어난 반면, 구속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구속 수사원칙이 확대되면서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인식구속이 신중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말까지 검찰이 처리한 사건은 모두 19만3천370건으로 97,98년도 같은 기간의 17만5천748건보다 10% 증가했다.

그러나 구속 건수는 98년9월부터 올 8월말까지 총 9천458명으로, 지난 97∼98년 같은기간 1만481명보다 17.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전체 사건건수에 대한 구속사건 점유율도 97∼98년 6.4%에서 4.7%로, 1.7%포인트 낮아졌다.

피의자수 기준 사건별 점유율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22.1%(4만2천711명)로 가장높았으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16.1%(3만1천22명), 사기 13.7%(2만6천462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9.3%(1만7천994명), 식품위생법 위반 2.8%(5천402명)등의 순이었다.

한편 전체 사건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서도 사건점유율 기준으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이 지난 97,98년도 3.6%에서 2.6%로 1%포인트나 감소, 최근의 경기회복 추세를 반영했다.

이와함께 IMF형 범죄사건인 절도도 97,98년도보다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일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