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자와의 협력(?)

지역사회에서 흔히들 힘의 논리를‘경제력+알파’라고들 말한다.

여기서 알파(alpha)란 본인이 습득한 사회적 지위와 주변의 인맥, 혈연 등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를 가진 자는 유력인사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공감한다.

특히 대 행정기관과의 유대관계나 이들이 받는 예우가 남달라 특별한 혜택(?)을 받는 계층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특정인이‘특혜를 받는다’‘비호를 받는다’는 의구심을 일반 주민들이 떨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이천에서는 행정기관의 관계자로부터‘알파’를 가진 유력인사로 대접을 받는 H씨에 대한 갖가지 풍문이 무성하다. H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H씨 소유의 농지전용된 땅을 목적과는 달리 수년간 임대사업 용도로 불법변경해 사용하다 관할 행정기관에 적발됐으나 민원이 제기되자 행정기관이 형식적인 1차 행정계고장에 이어 원상회복도 안된 상태에서 보란듯 곧바로 용도변경해 주고는 이전의 불법사항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관계자는“고발하면 그가 가만히 있겠냐”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유관기관도 상황은 마찬가지. H씨의 회사가 수년간 불법으로 농업용전력을 임대사업이나 기타 용도로 마음껏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전의 불법사실은 접어둔채 최근 아무런 제재 없이 일반 전력으로 변경해 줬다. 아마도 일반인이 적발됐다면 관계법을 들어 부당사용에 대한 요금징수는 물론 처벌까지 운운하지 않았을까?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행정에도 우선순위와 혜택(?)이 있다고들 되뇌인다.

돈과 명예 그리고 지위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가 가져야만 할 재산이며 덕목인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음이 못내 씁쓰름하다./이천=황규정기자(제2사회부) kjwha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