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관 협력사업 지원기관 단일화 시급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학·관 협력사업’이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각 부처로 다원화돼 자치단체·대학·기업들이 혼선을 빚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어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학·관협력사업중 기업과 대학간의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협력사업(RRC)는 과학기술부가 주관해 최장 9년까지 매년 10억원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 지자체, 기업, 대학 등이 부지와 건물을 부담해 신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술혁신센터(TIC)사업과 테크노파크(TP)사업은 산업자원부가, 창업보육사업,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지역특화 중소기업 집적사업 등은 중소기업청이 각각 주관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사업규모나 지원조건 등에서 유사할 뿐만 아니라 RRC, TIC, 테크노파크 등의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많아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혼선을 빚는 부작용이 일고 있다.

또 각 부처에서 지자체에 사업별로 일률적인 대응자금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열악한 지자체 재정으로는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대학도 지원자금을 따내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마구잡이식으로 신청, 당초 목적인 첨단기술 기업이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산·학·관 협력사업의 주관부처를 과학기술부로 일원화하고 서로 다른 지원조건의 형평성을 유지해 대학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 기업에 이전하도록 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또 각 사업별로 의무화하고 있는 지자체의 대응자금 부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별로 자금외에 부지·건축물 임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지자체 부담분을 민간투자로 대체해 줄 것도 요구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