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판공비 공개거부 시민단체 반발

인천지역 구청장들이 판공비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이를 거부하고 있어 시민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18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지난 5일 인천지법이 구청장들의 판공비 공개결정을 내렸는데도 부평구를 비롯, 계양·남동·남·서·연수구 등 6개 구청장들이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했다.

인천연대는 이날 “법원의 판공비 공개결정은 판공비가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이며 이에대한 청구는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라는데 판결요지가 있다”고 밝히고 “판공비의 공개 거부는 판공비의 사적(私的) 사용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연대는 이어 “법과 제도를 준수해야 할 구청장들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6개 구청장이 판공비를 공개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천연대는 19일 부평구청 앞에서의 항의 집회를 시작으로 서구청과 연수구청 등으로 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구청측이 판공비 공개를 계속 거부할 경우, 구청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연대도 도모할 예정이어서 구청장들의 판공비가 주민 행정불신의 표적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미 공개된 중구와 동구청장의 판공비는 주로 축하화환 구입비와 식사비, 술값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나 청장들이 개인용도로 판공비를 썼다는 비난을 샀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