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칼날 무디게하는 요인

최근 옷로비 특별검사팀이 연일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다.당초 사직동팀이나 검찰수사와는 상이한 수사결과들을 도출해내고 있다는 말이다.

이 과정에서 고위층 부인들이 지난 8월 옷 청문회에 나와 국민앞에서 ‘떳떳하게’ 거짓증언을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성경에 손을 얹겠다거나 목숨을 걸겠다던 증인들의 맹세가 거짓이었음을 국민들은 다시한번 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역풍도 만만치 않다.

사법부는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에 대한 특검팀의 구속영장을 반려했고, 여야는 특검팀의 중간수사발표에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청와대측은 지난 18일 특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서도 특검의‘수사비밀보호’ 조항을 들먹이는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으며, 검찰도 21일‘특검팀이 불확실한 근거로 기존 검찰수사가 조작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설상가상으로 정씨조차‘특검의 중간발표를 위법’이라며 검찰에 고소하는 아이러니도 일어났다.

모두가 특검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 9월 제정된‘특별검사법’제8조에 따르면‘특별검사팀은 수사진행상황을 공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해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여야가 특검제법 제정 당시‘특검의 수족을 묶는 조항’이라는 이유로 진통을 겪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게다가 국민적 의혹사건에 대해‘투명한 수사’를 당부하던 정치권조차 이제와서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한 특검의 중간발표에 대해 토를 달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해서도 특검팀이‘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더욱 엄정한 칼날을 세울 수 있도록‘숫돌’까지 내주는 배려를 해야한다. 사소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특검팀의 칼날을 무디게 해서는 안될 일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