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현실화 저금리기조 유지

정부는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한 공공요금을 연내 현실화 하며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이기호 청와대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 금리, 물가 등 현안을 점검하고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조정회의는 내년도 물가를 당초 계획대로 3%수준에서 억제하고 최근의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인상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은 현실화하기로 했으며 철도, 시내전화요금 등의 인상요인이 있는지 검토키로 했다.

현재 관계부처 등은 철도요금 평균 7%, 시내전화는 한통화당 45원에서 50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최근 국제 유가상승에도 불구, 비용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결론 지었으나 향후 추가상승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계속하면서 에너지 절약대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최근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잠재성장률 이하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반등효과도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플레 압력에 대비한 선제적 금리인상은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기업·금융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장기금리의 하향안정기조가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해 한자리 금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국채 공급물량 축소 및 발행시기 조정 ▲채권안정기금 확충 등의 대책을 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사정과 관계없이 임금이 획일적으로 인상될 경우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생산성 향상범위내에서 임금인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하며 내년에는 추경예산을 편성치 않고 세계 잉여금은 전액 국가부채 상환에 사용키로 합의했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