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도내 단체장 판공비 공개여부

시민단체가 경기도내 단체장과 의회의장 64명의 판공비 공개를 요구한데 이어 오는 4일까지 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 경실련(공동대표 김영래아주대교수)은 지난달 중순 도지사,시장·군수 32명과 도·시·군의회의장 32명의 판공비 사용 총액과 월별 잔액을 오는 4일까지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발송했으며 미공개 단체장·의회의장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경실련은 정보청구서를 통해 단체장에게는 판공비 총액과 분야별 금액, 월별 잔액총액, 실·국장 판공비 총액, 98년∼99년7월까지의 시·군금고에서의 차입금 공개를 요청했다.

또 의회에는 의장의 판공비와 함께 의원들의 국외여행 총금액과 연수 일정표, 국내연수비 총액과 일정표, 여행 및 연수를 수행한 공무원 수를 공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관련 마감 시한 4일을 앞둔 이날까지 판공비를 공개한 도내 자치단체는 가평 연천 등 4개 시·군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아직까지 판공비를 공개하지 않은채 공개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판공비 공개에 대해 법원이 시민들의 권리라고 판결했고 개별 시민단체들도 판공비공개를 요구함에 따라 판공비를 공개하는 자치단체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수원경실련 노민호사무국장은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아는 것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라며“시한내 판공비를 공개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공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