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제문제 의견접근 협상주목

여야가 2일 선거구제 문제와 관련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큰 틀의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그동안 ‘중선거구제’당론을 고수해온 여권이 이처럼 방향을 급선회한 것은 우선 대화정국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선거법의 여야 합의처리 입장을 밝힌 마당에 현실적으로 중선거구제 관철이 어렵다는 현실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의 소선거구제를 받는대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3일부터 실시될 3당3역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할 부분이겠지만, 전국정당화와 지역구도청산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1인2투표제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여권의 ‘소선거구제+정당명부제’제안이 그리 싫지만은 않다.

일단 여권이 선거법을 단독처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쳤을 뿐만 아니라 소선거구제를 확보, 선거법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순히 ‘권역별 1인2투표제’에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1인2투표제하에서 공동여당이 연합공천 전략으로 내년 총선에 임할 경우 취약지역에서 야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충안으로 ‘전국단위’의 1인2투표제나 권역별 1인1투표제 도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전국정당화의 명분도 살리면서 야당으로서는 최대한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이처럼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중선거구제의 ‘선봉장’이었던 자민련의 태도가 여야 협상의 최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자민련의 실질적인 오너인 김종필총리도 “중선거구제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세 역시 소선거구제쪽으로 흐르고 있지만 박총재가 여전히 중선거구제 관철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대중대통령 역시 중선거구제에 강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변수가 없지는 않다.

따라서 박총재가 중선거구제 몽니를 부릴 경우 국민회의측에서는 소선거구제 입장을 바꿔 대도시 이상은 중선거구제,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하는‘복합선거구제’를 절충안으로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박총재 스스로도 ‘소선거구제 대세’를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큰 이변이 없는한 소선거구제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o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