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사 수정법 입지허용 한정에 반발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중 관광지 조성사업 입지허용을 레고랜드로 한정시켜 의결한 차관회의 결과에 대해 국정운영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결정이었다고 강력하게 성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임지사는 3일 경기도의회 제145회 정기회 집행부 답변에 나서 “이번 차관회의를 통과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약속한 사항과 다르다”며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및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국정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지사는 “수도권에 관광지 조성을 위해 연초 대통령이 약속해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던중 지난 7월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도 강원도와 환경단체가 반발함에 따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에따라 지난 7월 김종필총리를 만나는 자리에서 김총리가 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장을 불러 이 문제를 풀기로 확답했었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임지사는 그러나 “지난 1일 국무조정실에서 있은 차관회의에서는 레고랜드로 한정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강원도 출신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라며 “이제 경기도도 도내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힘을 합쳐 이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일에 있었던 차관회의에서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이천시 마장면에 투자를 희망하는 덴마크 레고랜드사가 정부에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해 입지를 허용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차관회의의 결정은 외국기업체의 투자의향을 확인한뒤 관계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으로 국가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시행령상에 특정회사를 거명함으로써 국제적인 비난거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