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높은 중소기업 정부지원 중단

내년부터 부채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은 정부의 주요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5일 중소기업의 재무 안정성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중소기업 재무개선정책’을 시행, 부채비율이 업종 평균의 2배가 넘는 중소기업은 구조개선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 등 주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그러나 시행초기의 경영혼란을 막기위해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의 경우 전업종 평균 부채비율 336.4%의 3배인 1천10%를, 부채비율이 낮은 업종은 전업종 평균 부채비율 336.4%를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업종 부채비율이 1천523%로 높은 가구제조업의 경우 1천10%가 적용되고 부채비율이 95.3%로 낮은 석유정제품 제조업은 336.4%가 적용된다.

또 업종 부채비율이 201%인 가방제조업의 경우 2배인 404%가 적용된다.

그러나 벤처기업, 창업후 3년이내 기업, 연간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 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기존 정책자금을 지원받던 중소기업 가운데 약 10%의 기업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자금조달 여건 및 시행효과 등을 고려해 앞으로 지원제한 부채비율을 더 낮춰 중소기업의 재무 안전성과 수익성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