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허용 노사입장 팽팽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허용을 둘러싸고 노사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이번주부터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겨울투쟁에 본격 나설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7일 박인상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처벌토록 한 현행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 탈퇴는 물론 대정부, 대사용자 전면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한편 이날부터 지도부 전원이 철야농성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오는 17일 오후 4시간 동안 산하 모든 사업장 노조가 참여하는 시한부 총파업투쟁을 벌인뒤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18일까지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 탈퇴를 강행할 예정이다.

노총은 이어 이달말께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뒤 내년부터는 정부여당의 ‘공약위반’과 사용자측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는등 전면투쟁을 벌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우 오는 1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제2차민중대회를 열어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와함께 6일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18일까지 매일 오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노동시간 단축, 개혁입법 쟁취 결의대회’를 가진뒤 이달말께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 대표 및 사용자측 대표를 배제하고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및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한 조정안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너무 커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앞서 재계는 지난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허용할 경우 정부가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규정, 노사정위 탈퇴와 정치활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