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협상 소선거구제 윤곽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소선거구제로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게임의 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선거구제 조정문제와 지역구대 비례대표 비율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여야의원 모두 정치적 생명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수 편차를 ‘4대1’안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소 7만5천명 최대 30만명의 현제도를 위헌으로 판결하고, 표의 등가성 원칙에 의해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4대1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의석수 현행유지는 여야가 암묵적으로 이해를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비난여론을 의식, 최소한 10석 정도를 줄이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여권쪽에서는 의원정수를 2백90명선으로 하고,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3.5대 1’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의원수 현행유지 입장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취지를 살리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지역구의석은 현재 2백53석에서 27석 줄어든 2백26석, 비례대표의석은 46석에서 18석 늘어난 64석이 된다.

또 지역구 2백26석으로 계산한 선거구당 평균 인구 상.하한선(4월말 현재 전체인구 기준)은 4대1을 적용, 각각 33만4천4백94명과 8만3천3백73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통합, 편입될 것으로 보이는 선거구는 지역별로 ▲서울 3곳 ▲부산 4개 ▲대구, 대전, 울산, 충북, 충남, 경남 각 1곳 ▲강원 3곳 ▲전북, 경북 각 4곳 ▲전남 5곳등 전국적으로 50개에 달한다.

그러나 경기지역의 성남분당, 고양일산, 용인등 3곳은 각각 인구상한선을 넘어 오히려 분구가 예상, 3석이 늘어나게 되며, 인천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권은 의원정수 감축에 대한 비난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을 감안, ▲의원수 2백80명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 3.5대1(각각 2백18명, 62명)을 기준으로 한 선구구 조정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에서 이같은 여권의 ‘게임룰’에 손을 들어줄지는 의문이다.

현재 정당명부제 도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원정수 감축에도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