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구조 개선 복지대책 적극 추진

정부는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사회안정망 확충시책, 일과 인간개발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생산적 복지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과천청사에서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최근의 소득분배 상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분배개선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실업대책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사회간접시설 등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정보통신·문화·관광 등 유망 미래산업 육성지원 시책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실업자 생계보호를 위해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실업자 생활보호 시책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최저생계 이하의 모든 가구에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는 자활공동체 사업,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생산적 복지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질병, 노령, 실업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4대보험제도의 운영내실화, 고용보험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현재 총적용 대상근로자의 70%수준인 피보험자수를 2002년까지 80%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