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발주 학교시설 공사 적자 시공

일선 교육청이 발주하는 학교시설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는 적정원가 보다 평균 11.3% 적자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전국 시·도회 소속 회원사가 시공했거나 시공중인 학교시설공사 23건을 표본추출, 적자시공상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이들 23건의 학교시설공사의 평균 적자금액(공사금액 대비)비율은 11.3%로 드러났는데 10% 미만이 11건, 10∼20%가 9건, 20∼30%가 1건, 30% 이상인 공사가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청들은 교육부에서 책정해 시달한 기준보다 더 낮게 제잡비율을 계상하고 있는데 조사대상공사 23건중 9건은 간접노무비를, 5건은 기타경비를, 13건은 일반관리비를, 14건은 이윤을 각각 교육부 기준 보다 낮게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재 교육부의 학교시설공사 예정가격이 국가계약법령으로 산정할 때에 비해 무려 13.4%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시공업체의 적자는 물론 학교시설공사의 견실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와함께 일선 교육청은 추가시공분에 대한 공사비는 물론 입학일정 때문에 교육청이 요구한 공기단축과 그에따른 공사원가 상승분을 시공업체에 보장해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품질시험비를 적게 계상해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대로 품질시험을 수행키 어렵게 돼 있는 등 학교시설공사의 시공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건협의 한 관계자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돼 공공공사 낙찰률이 90%대에서 80%대로 크게 낮아진 실정에서 교육청의 이같은 과소계상은 시공업체의 공사비 부족과 업계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